슬로베니아,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 25% 부과 계획

슬로베니아의 재무부는 새로운 법안을 통해 앞으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사고팔면 최대 25%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계획을 세웠어요.

이 법안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,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'공개 의견 수렴' 단계예요. 만약 이 법이 실제로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에요.

💰 암호화폐 거래세가 뭐예요?

슬로베니아는 앞으로 암호화폐를 돈으로 바꾸거나, 암호화폐로 물건을 살 때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예요. 이때 세율은 최대 25%예요.

하지만 암호화폐를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, 자신의 다른 지갑으로 보내는 경우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.

또, 이 법안에서는 사람들이 매년 세금을 낼 때 암호화폐로 한 모든 거래를 기록해 두라고 하고 있어요.

세금은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이로 계산해요. 예를 들어, 10만 원에 산 코인을 15만 원에 팔면, 5만 원의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거예요.

슬로베니아의 재무부 장관인 클레멘 보스탄치치는 지금 암호화폐에 세금이 없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어요. 그는 “이 법의 목적은 돈을 많이 걷기 위한 것이 아니라, 위험한 금융 거래에는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취지”라고 설명했어요.

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암호화폐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어요.

국회의원인 예르네이 비르토벡은, 세금이 너무 높으면 젊은 사람들이 슬로베니아를 떠날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. 또, 자금도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.

그는 “슬로베니아가 암호화폐에 친절한 나라가 될 기회를 놓치고 있다”며, 높은 세금은 새로운 금융 기술의 발전을 방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.

그래서 그는 청년과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세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어요. 세금은 혁신과 투자를 도와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에요.

이 법안은 2025년 5월 5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받는 중이에요.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,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.

사실 슬로베니아는 2023년부터 암호화폐를 출금하거나 결제할 때 10%의 세금을 적용하고 있었어요. 하지만 그땐 일회성으로 번 이익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았어요.

슬로베니아에서는 2025년까지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사람이 약 98,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요. 이 시장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약 280만 달러(한화 약 38억 원)으로 보고 있어요.

이번 새 법이 통과되면 슬로베니아는 암호화폐 세금 정책을 통해 나라의 수입을 늘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.

하지만 일부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이 법이 슬로베니아의 암호화폐 발전을 막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어요. 그래서 슬로베니아 정부는 지금처럼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, 필요하다면 법안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어요.